2016. 3. 16(수)

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6. 2. 26.
의 안 번 호	1677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○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,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충원사항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.(안 제2조, 제2조제1호)

1) 정원의 총수	: 1,465명 → 1,475명(+10)

2) 집행기관의 정원	: 1,441명 → 1,451명(+10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3)

1) 총계	: 1,465명 → 1,475명(+10)

2) 일반직 계	: 1,410명 → 1,420명(+10)

3) 6급이하 계	: 1,318명 → 1,328명(+10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하여 63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11월 30일 조례 제1514호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,

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,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충원사항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

◦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검토

▸안 제2조는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“1,465명에서 1,475명”으로 증원하고

▸안 제2조 제1호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“1,441명에서 1,45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이상과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복지수요 증가에 기인한 국가 정책적 사회복지담당공무원(사회복지직 8명, 행정직2명) 확충 방침에 따른 충원사항 반영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, 이는 결국 익산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익산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되어지므로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